공석인 공공기관장 자리 ‘낙하산 인사’ 몫?…338개 중 43개 비었다
공석인 공공기관장 자리 ‘낙하산 인사’ 몫?…338개 중 43개 비었다
  • 선다혜 기자
  • 승인 2018.06.07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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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공공기관 10곳 가운데 1곳은 수장자리가 공석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기가 끝나거나 채용비리 등으로 인해서 ‘빈자리’가 된 것이다. 이렇다보니 업무추진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나 수도권매립지공사는 6개월이 다되도록 사장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이나 재‧보궐 선거, 지방선거 이후 ‘제 식구 챙겨주기’ 차원에서 자리를 비워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7일 <국민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338개 공공기관 중 43곳 12.7%의 상임 기관장의 자리가 빈 상황이다. 전임 기관장이 임기 만료 등으로 물러난 뒤 마땅히 신임 기관장을 찾지 못해서 공석인 곳도 있지만, 비리 연루 등으로 공석인 곳도 있다. 그 한 가지 예로는 한공안전기술원이 그렇다. 지난 2월 정연석 원장이 채용비리로 물러난 뒤 새로운 기관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취임한 황현산 고려대 명예교수가 지난 1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 뒤로 후임자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문제는 빈자리가 곳곳에 있음에도 신임 기관장 선임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렇다보니 기관장 자리가 공석인 공공기관들에서는 업무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도 공공기관장 자리 공석이 빨리 메워지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이유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

사실 공공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정부 여당 측근 인사가 낙하산 인사로 내려오는 것은 하루이틀 일은 아니다. 실제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등 역시 정치권 낙하산이라는 눈총을 받은 바 있다. 때문에 오는 1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방선거 이후 공공기관장 자리를 선임하기 위해서 일부러 ‘공백’으로 두고 있다는 이야기에 힘이 실리고 있는 형국이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기관장 부재로 인해서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혁신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5일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했다. 공공기관별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혁신 방안을 만들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따라서 임직원이 50명 이상인 251곳의 공공기관은 오는 29일까지 방안을 짜야하지만 수장이 없는 곳에서는 이 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임 기관장이 올 경우 새로운 경영 방침이 수립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방안을 수립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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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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