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기자]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국토부와 입장을 달리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주택가격 상승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중요한 것은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국토교통부와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수차례 “공급물량은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내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해 30만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기조가 바뀐 것이 아니다”라며 “2022년 이후 사용할 택지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혹시 모를 공급부족에 대비하는 차원”이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 중 하나가 ‘공급 부족’이라는 지적은 계속돼왔다. 통상 주택공급량이 많을 경우 집값이 떨어지고 주택공급량이 적을 경우 집값이 오르는데, 애당초 주택 공급량이 안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현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서울 주택공급량’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공급량은 정부의 예측보다 6천채 정도 적은 6만8782채로 나타났다.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멸실된 집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늘어난 주택이 많지 않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원래 있던 집 4만7358채가 사라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순수한 증가분은 2만1424가구에 그치는 것이다. 이는 2016년 순 증가분(4만6370가구) 및 이전 5년 평균 순 증가분(4만6456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심지어 강남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는 재건축, 재개발 탓에 주택 공급량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특히 송파구의 경우 8490가구가 멸실되고 6204가구가 준공돼 총 -2286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현아 의원은 "정부가 반쪽짜리 통계만 앞세워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가능성은 아예 접어두고, 수요만 억누르는 정책을 펴면서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게다가 국토부가 발표한 ‘30만 가구 공급’ 역시 허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청년희망주택 등이 들어설 택지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가구는 약 24만여 가구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만 옥죄는 정책을 펼치면서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단기 효과를 내려다가 부동산 양극화의 부작용이 계속 생기고 있다”며 “무리하게 규제할 경우 시장이 내성이 생겨 규제가 전혀 듣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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