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오는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5명의 대북특사단이 파견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3일 “무엇보다 특사단은 평양으로 떠나기 직전까지 미국과 충분히 협의해서 북한에 한미의 공통된 인식을 전달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설득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방북에서 국제사회와 한미공조를 기반으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북한이 특사단 방북 시 보다 진전된 비핵화 결과를 내놓지 않는다면 한국 역시 판문점 선언 이행보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를 지원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 다시는 비핵화보다는 남북경협을 우선 시 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돼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그러기 위해선 특사단이 북한에 미국 측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북한 측 주장 역시 미국에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한국이 종전선언 채택을 통해 북측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미국을 설득하는 처지였다면 이제는 북한을 대상으로 (실질적 비핵화 조치)설득작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번 방북에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라는 본질은 온데 간 데 없이 평화와 교류라는 수사만으로 또 다시 국민들을 현혹시켜선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의제 조율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도 반드시 거론돼야 할 것”이라며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 일원이 되기 위한 포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방북을 통해 차후 정상회담이 북핵 폐기라는 협상의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돼야 됨은 물론 종국에는 북한 인권문제까지 다뤄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린다”며 “가뜩이나 내년도 통일부 예산을 보면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이 올해 138억원에서 25억원으로 예산이 5분의 1토막이 난 상황이고, 북한인권재단 예산의 경우 올해 108억원에서 내년도에는 8억원으로 92.6%가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지난 9월 임기가 끝난 외교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직을 1년이 지나도록 공석으로 방치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에 갖는 관심의 반이라도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할애해야 한다는 성토가 나온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