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31일 문재인 정부의 2기 개각지명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차관(60)으로 교체된 것과 관련 “모든 정책을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현 구조상 실무 관리형 장관 내정자가 제대로 된 현장의 목소리를 청와대에 전달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경제의 밑바닥을 든든히 받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장대비가 쏟아지는 광장으로 내몬 정부가 어제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전문 관료 출신을 내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후폭풍과 고용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와 정부의 핵심 경제 인사들은 모두 놔둔 채 실무 관리형 장관만 교체한 것은 기존 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올해 16.4%의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도 직원을 내보내고 가족을 동원해 근근이 버티고 있는 서민들에게 대통령과 참모들은 자신들의 머릿속 이념을 기계적으로 현실에 적용하려는 정책실험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러울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더욱이 토·일요일 등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는‘유급휴일’도 모두 최저임금 계산의 기준시간에 넣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산업현장에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이은‘2차 쇼크’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거스른 채 그대로 시행된다면 각 기업의‘유급처리시간 수’에 따라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월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뿐 아니라,‘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일명 귀족노조 근로자들이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크게 받게 돼 근로자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좋은 의도의 정책이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 영세사업자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주는 결과를 낳는다면 과감히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도리이자 의무”라며 “문 대통령이 입으로는‘경제는 실사구시(實事求是)’라고 하고 있지만, 행동은 이념에 사로잡힌 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대내외적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은 기업과 시장에 맡기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통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숨고르기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 이상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경제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정책과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대전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결단이 지금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