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최근 소득양극화 심화에 따라 재점화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논란에 대해 “(노동자와 사용자를 나누는)이분법적 사고가 우선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노동계에 좋은 것이고, 최저임금을 적게 올리거나 올리지 않으면 사용자측에 좋은 것일까”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용자가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또 노동자들이 양극화나 소득수준이 낮아서 고통받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는 것이 기업과 사용자에게 좋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김 위원장은 “그래서 최저임금은 이런 모든 사회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고 그리고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도 중요하다”며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최저임금위원회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노사 양측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최저임금위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정권의 입맛에 길들이려고 하는 정권과 정치권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다”면서도 “다만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국회도 그동안 너무나 무력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자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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