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7일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경제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 발언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고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경제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가계소득 증대,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 등 3가지 축이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의 최악의 경제지표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무책임한 정책결정에 더하여서 그 동안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정책도 실효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은 재정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시장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한다”며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정책을 정상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70년 동안 이어온 대한민국 시장경제의 체제를 급격한 전환을 가져오는 것에는 제대로 된 기어변속이 필요하다”며 “지금 시장은 급격한 방향전환을 감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보완 대책이다. 정부 스스로 최저임금의 이상 급증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이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올랐다면, 막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며 “여기에 따른 기회비용과 현재의 갈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장 실장께서 어제 정직하게 최저임금 인상 폐기를 얘기하라는 언급도 했다. 저는 내년도 최저임금만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 하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아집으로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 야당과 많은 언론이, 또 많은 경제계 인사들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려 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어제 차관급 인사가 일부 있었다. 눈여겨 볼 인사는 통계청장”이라며 “ 일부에서 통계청장 인사가 최근의 소득통계지표 악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질인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통계청장 인사와 가계동향조사 표본 선정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그게 사실이길 바란다”고 비꽜다.


그는 “나라 사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통계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도 없고, 개입되어서도 절대로 안된다”며 “통계로 정책을 감쌀 수는 없다. 통계를 왜곡하는 것은 여론조작과 같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혹여라도 소득주도경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통계에 손을 대려는 어떤 시도가 있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와 신임 통계청장에게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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