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정부여당이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확대정책이 필요하다는 우리 당의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당은 정부와 협의해 재정확대를 통해, 반드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 예산을 너무 많이 늘리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은 지난 10년간 대규모 양적완화를 추진했다”며 “이 시기에 우리도 재정확대를 통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대기업, 수출 중심의 성장엔진을 바꾸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도 개선해야 했다”며 “저출산·고령화에도 적극 대응해야 했다. 그러나 과거 정부는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이런 노력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정확대는 지난 몇 년 동안 못해왔던 체질개선을 위한 투자”라면서 “경기가 안 좋은데 재정을 풀면 나라 곳간이 빌 것이란 우려는 ‘단견’”이라고 규정했다.

홍 원내대표는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경제 활력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면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양호하다. 미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08%, 일본은 236%이다. 우리는 38.9%이다. 내년 예산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분야에 투입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규모 토목건설이나 부동산 투자로 일시적 경기부양은 하지 않고 지역밀착형 생활SOC를 늘려 지역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늘릴 분야에 투자를 늘릴 것”이라며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미래 투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자동차, 철강 등 기존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연계해 제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능력을 키우는 ‘제조 르네상스’에 예산투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노후 산업단지 등 산업현장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혁신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 분야에서도 ‘스마트팜’과 같은 첨단농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스마트팜은 농촌 지역에 생산, 유통시설과 R&D기능을 한 데 모은 첨단농업단지를 만들어 ‘벤처농부’를 키우는 전략이다. 단지 주변에 값싼 주거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조성해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준다면, 농업혁신과 함께 일자리 창출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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