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당정이 근로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진흥기금을 2조 6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22일 “세금 좀 더 퍼주기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당과 재계 등에서 그동안 그토록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귓등으로만 듣고 오만한 정책을 추진해온 정부와 집권여당의 너무나도 늦은 뒷북 대책”이라며 이와 같이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미 대한민국 일자리 및 급여 체계는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리한 각종 정책의 결과로 그 근간이 크게 흔들린 상태”라며 “게다가 이번 여름 자연재해에 가까운 폭염을 온몸으로 맞서며 버틴 탓에 이미 모든 기력을 다 써버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게 나라냐’고 하소연하며 거리로 나서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은 저소득층의 소득은 깎아내리며 오히려 소득격차를 벌려 소득격차정책이 돼버렸다”며 “올해 폐업 사업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 중산층을 떠받들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몰락은 대한민국 경제의 불씨마저 꺼버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근본적인 정책 수정은 고사하고 세금 퍼붓기 식의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이라며 “그 세금 또한 먹고사는 것조차 어려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기는 하는 것인가, 이것이 현대판 ‘가렴주구(苛斂誅求-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음)’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윤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현행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연도의 과세기간까지의 매출 및 연매출 4800만원 미안이 기준이 간이과세자 적용 기간 및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은 돈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원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의 한계와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에 현실을 직언하고 잘못된 길은 바로잡는 제대로 된 국정 동반자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