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최근 고용지표가 극단적인 악화상황을 보이는 것과 관련 “발표할 때마다 역대 최악을 경신하다시피 하는 각종 고용지표와 갈수록 악화되는 소득불평등 심화지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가 확인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이를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각종 지표를 뻔히 보고서도, 언제까지 현실을 부정하려는 것이냐.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그는 “지금은 과감한 정책 전환을 단행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선언만으로도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돼줄 거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정상적인 정부라면, 책임있는 정부라면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분명하게 실패한 정책”이라며 “세계경제는 호황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어렵고 실업대란이 생기게 된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의 실패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러한데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능을 넘어 무책임한 것”이라며 “ 더 나아가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폭염에 따른 전기료 문제와 관련 “올해와 같은 폭염피해를 입고도 그냥 이대로 또다시 내년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며 “가정용 전기요금 구조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취약계층의 폭염피해 대비와 함께 무엇보다 탈원전 정책기조에 대한 전면적 전환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정적 전력수급문제,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문제, 한전과 한수원의 급격한 재무구조 악화, 러시아와 중국의 세계 원전시장 장악으로 인한 한국 원전의 세계시장 퇴출 우려 등 탈원전에 대한 부작용들이 심각하고, 마땅한 대안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차제에 탈원전 정책기조 폐기까지 검토할 때가 됐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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