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의윤 인턴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보통신업 주력 기업으로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카카오나 KT에 대한 특혜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재벌의 사금고화 방지 장치가 마련되었느냐고 묻는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의 질문에 “인터넷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로 인한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는 검사와 감독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대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출자자 대출을 금지하고 대주주 주식취득도 제한하면 재벌의 사금고화는 차단할 수 있다”면서 “다른 금융권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고 이를 어기는 것을 적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사한 사례를 보면 과거 저축은행이 대주주에 대한 대출을 통해서 부실화된 적 있는데 이후에 대주주 여신한도를 낮추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그런 사례를 굉장히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은산분리 완화로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 주주 카카오나 KT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는 “총수가 있는 기존 재벌 기업은 배제하고 정보통신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은산분리를 완화해주자는 게 취지이다. 때문에 카카오, KT만이 아니라 앞으로 (총수가 있는 재벌 기업이 아닌) 누구라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니 카카오나 KT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행의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은산분리 자체를 건드리지 말라는 목적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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