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년 7월 대비 5000명이 증가한 것에 그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소 수준에 머무는 고용쇼크에 직면했음에도 당·정·청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을 틀기 보다는 기존에 하던 대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바른미래당은 20일 “소득주도성장은 호랑이 등에 올라타기”라고 지적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호랑이에 올라탄 우리 경제의 모습”이라며 이와 같이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애초 소득주도성장은 신기루였다”며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해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경기 선순환을 꿈꿨는데, 문제는 소득을 어떻게 증가시키는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간편한 방식을 택했다”며 “처음부터 새로운 생산은 없었고, 때문에 새로운 고용도 없었다. 고용쇼크 유발책이었던 셈”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또 “최저임금을 올려준다. 기업의 법인세를 올리고, 샐러리맨들의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며 “이것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것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은 없다. 새로운 고용?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문제는 물가다. 생산 없는 소득주도성장은 인플레만 조장하기 마련”이라며 “임금 상승분이 물가에 반영되는 것이 상식이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 물가가 심각하게 오르고 있다는 것은 청와대만 빼고 다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또 다른 문제는 포퓰리즘”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소득주도성장이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거나 포기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월급처럼 정부 지원이나 복지도 한 번 올려놓았던 것을 내리기란 쉽지 않다”며 “이미 정부의 경제정책은 포퓰리즘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한다”며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우리 경제가 호랑이 등을 타고 얼마나 멀고먼 거리를 달려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라”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