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년 7월 대비 5000명이 증가한 것에 그치면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실업난을 나타내고 있자 당?정?청은 19일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 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수야당은 ‘세금 퍼주기’로 규정하며 경제정책 제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같은 내용의 고용상황 관련 당정청 회의 결과 브리핑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김 의장은 “당정청은 최근 고용 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최근 고용상황 부진에 대해 업황 등 경기적 요인 이외에도 인구?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의 중첩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제조업 구조조정,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주력 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당정청은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굴?추진하기로 하였다.

미래차 등 자동차 산업,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과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근본적으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에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해소하고,AI, 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이번주에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 밀착형 SOC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청와대는 현재 고용부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경제가 활력을 띄고 경제의 지속가능성 높아질 것”이라며 “저소득층,중산층 국민들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정부는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송구스럽지만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 하듯 김 의장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1년여 만에 크게 효과가 난다면 경제정책을 운용하지 못할 정부가 어디 있겠나”라며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마 내년초나 내년 정도 가면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고용 쇼크’를 넘어 ‘고용 재난’”이라며 “문재인 정부 이후 총 54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금년 취업자 수 증가 평균치가 2017년 대비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재정을 투입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소득주도 성장론의 실패를 인정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또한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세금 퍼주기’ 재정정책으로 ‘경제폭망’의 지름길로 달려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대통령 주변에서 소득주도성장론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시점에 또다시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의 권력에 굴복하는 대책을 내놓게 되었다”며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경제 정책 제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