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동철 비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국회가 국익을 위한 최소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이제는 청와대와 권력기관들이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 특활비 역시 국회의 특활비 폐지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와 같이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국회 특활비 존폐 문제가 우리 바른미래당의 주도적 노력에 힘입어 결국 사실상 폐지되기에 이르렀는데, 김관영 원내대표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청와대 특활비와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 국방부 등 모든 정부부처의 특활비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청와대는 ‘청와대 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비대해져 금년 비서실 예산은 역대 최대인 899억원에 달하고 청와대 인력과 조직 규모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대 수준”이라며 “청와대 비서진의 힘이 총리와 내각을 압도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청와대 특활비는 더욱 엄정한 기준이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폐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앞장서 기득권을 내려놓은 만큼 이제는 청와대와 권력기관이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드루킹 게이트를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을 겨냥해 ‘특검 활동이 끝난 뒤 특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한데 대해선 “김경수 지사가 댓글 여론조작의 공범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여당에서 정치특검 운운하며 특검을 흔들고 무력화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특검팀의 월권행위를 처벌하겠다며 노골적으로 특검팀을 겁박하고 나섰다”며 “댓글조작 사건은 민주주의 근간을 허무는 천인공노할 범죄행위이고, 특검에 대한 겁박은 곧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드루킹과 김 지사는 댓글 여론조작 공범이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그 수혜자”라며 “문재인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권력을 위탁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 정권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6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가 전월보다 0.3포인트 내려간 99.2를 기록하는 등 외환위기 시절에 버금가는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OECD의 우려와 경고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음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직접 나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공공부문 및 사회경제에 대한 구조개혁을 전면적으로 단행하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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