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박상기 진화에도 논란 여전”
문무일,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박상기 진화에도 논란 여전”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8.05.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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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때 아닌 내홍에 휩싸였다.

검찰 내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수사단)’은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진화에도 의혹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안미현 검사, 문 총장 수사 외압 의혹 제기…“일파만파”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는 지난 15일 “문 총장이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려는 춘천지검장을 질책하는 등 조사를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수사단 역시 “지난 1일 문 총장에게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계획을 알렸다”면서 “이에 문 총장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으며, ‘전문자문단’을 대검찰청에 꾸려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앞서 검찰이 수사단 출범 당시 밝힌 ‘총장의 지휘권 불행사’ 방침을 어기고 결국 문 총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문 총장은 명확히 선을 그었다.

16일 문 총장은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권한이 올바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게 총장의 직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역시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와 같은 수사 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에 대해 총장이 의견을 내는 것도 적법한 지휘권 행사”라고 밝혔다.

여기에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힘을 보탰다. 박 장관은 “강원랜드 의혹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줄 것을 문 총장에게 주문했다”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직무로 당연한 권리”…외압 의혹 일축

하지만 문 총장의 강원랜드 사건을 둘러싼 수사지휘권 논란은 쉬이 수습되지 않고 있다.

현재 검찰 내부에선 지난 2월 특별수사단 출범 당시 문 총장이 ‘수사단 독립성’을 강조한 공언을 스스로 어겼다는 의견과 검찰총장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반론이 공존, 이들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선 문 총장의 이번 논란을 두고 ‘논란의 대상으로 반복 거론되는 것 자체가 위기일 수 있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인 문 총장이 그간 자주 청와대와 엇박자 행보를 보이며 스스로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그동안 ‘적폐청산’ 수사 문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 사안 등을 두고 청와대·여당과 잦은 충돌을 빚어왔다.

실제 문 총장의 입지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정치권 특히 여권에선 이번 논란에 대해 문 총장의 책임론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재 문 총장에 대한 수사 또는 해임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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