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기자]최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소진 시기 등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면서 ‘더 내고 덜 받는다’는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자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1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종시 복지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연령을 68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발표를 앞두고 재정을 안정시키고자 지급 개시연령을 연장한다는 보도를 시작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한 것이다.


박 장관은 “3차에 걸친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2033년까지 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하고 현재 시행 중이다”며 “아직 65세로 연장이 안 된 상태인데 68세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사실이 아닌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애초에 60세부터 수급받기로 결정돼 있었으나 지난 1998년 1차 연금개혁 당시 재정안정 차원으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더해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개정됐다. 2018년 현재 연금수령 연령은 62세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이라는 아주 중요한 노후보장제도가 있고 민간기업에서 부담하는 퇴직연금도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다층체계를 갖추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런 장치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계할지, 어떻게 하면 많은 국민이 노후에 소득을 안정되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재구축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소득 보장’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과 맥락이 겹친다”며 “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중점에 두셨지만,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제도, 즉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같이 연계해 사각지대 없이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제도 전체를 보라는 뜻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12일 본인 명의의 입장문 발표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오는 17일 제도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밝힐 자문안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이 정부안처럼 언급돼 상당히 당혹스러웠다”며 “정부가 정책 설계를 한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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