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당초 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교섭단체 원내대표 몫의 특활비는 폐지하면서도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받는 특활비를 절반만 줄이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꼼수 삭감’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4일 “바른미래당은 이런 식의 특활비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분명 어제 여야 간 합의한 것은 국회의 특활비 62억원 전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13일) 오후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봤는데, ‘금일 발표한 것은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이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특활비는 16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며 “교섭단체, 의장단, 상임위원장 구분해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축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국민 뜻을 이해하지 못하나”라며 “교섭단체 몫만 폐지하는 것이 전면 폐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나아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바른미래당은 국회 특활비 전체에 대해 폐지하는 것을 주장했고, 그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거대 양당에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 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행법상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장기운영 계획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의장인 국무회의 결정사항인데, 문 대통령이 그간 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각종 공론화위원회에 떠밀더니, 이제는 법령에도 없는 여야 간 협의를 언급하시고 보건복지부의 어설픈 정책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선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 협의가 진행된 바가 없다”며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해야 하는데, 국회에는 그 결과를 제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인사가 미뤄져 1년 동안 공석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부터 마무리 지어서 기금운용에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급격한 고령화 속도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등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고갈시기의 단축은 불가피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19대 국회가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연금 제도개편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