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바른미래당은 13일 사실상 돈은 많이 내고 혜택은 늦게 받는 내용을 제시한 ‘국민연금 개편안’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취지로 진화에 나선데 대해 “대통령의 말이 맞다.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17일경에 발표할 예정인 것은 사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최대 4% 인상과 연금수령 개시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조정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어서 민심이 크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언론 보도를 탓하면서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복지부장관은 부랴부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안이 정책자문안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하지만 상당한 무게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그간 정부는 원전공론화위원회, 대학입시공론화위원회 등 정부가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일들을 공론화위원회 뒤에 숨어서 책임회피를 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연금 자문안에 대하여 언론과 정치권은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 일”이라며 “마치 언론이 앞서 가서, 정부부처가 홍보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라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여론 떠보기 하려다가 여론이 부글부글 끓으니 꼬리 감추기로 장관과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아닌가”라며 “국민연금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본인식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오늘 대통령이 국민연금 관련 해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며 말한 것처럼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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