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정부가 635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여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출 방안을 찾기보다 의무가입 기간 연장 및 연금수령 나이 상향 조정, 고령자 연금액 삭감 등 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식의 해법만 찾고 있는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13일 “그야말로 ‘최저임금 폭탄’, ‘전기요금 폭탄’에 이은 ‘국민연금 폭탄’”이라고 맹비난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무능과 경제실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폭탄 돌리기식 대책이나 다른 아니다”라며 이와 같이 질타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전망까지 나오면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논의 중긴 개편안에 따르면, 보험료율 인상뿐만 아니라 의무가입 기간을 60세에서 65세로, 연금수령 시기를 65세에서 68세로 상향하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국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현재 운용을 총괄하는 기금운용부장 자리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넘게 비워져 있다”고 질책했다.


또 “본부장을 포함한 9자리 고위직 중 5자리가 공석인 상황으로 정상적인 기금운용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장시간 핵심 보직을 비워둔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청와대가 개입해 본부장 자리에 코드 인사를 앉히려 한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직격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최근 5년(2013~2017년)간 평균수익율 5.18%였던 국민연금 수익률이 금년 0.49%로 바닥을 치고 있는데 정부에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도 없다”고 일갈했다.


나아가 “이뿐만 아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국민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연금사회주의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한 집사’인지, ‘청와대를 위한 집사’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간보기식’ 정책을 언론에 찔끔 흘려 국민 생각을 떠보려는 얄팍한 꼼수는 그만두고 국민이 다달이 내는 피 같은 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방향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635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1%p만 높여도 고갈 시점을 5년 이상 늦출 수 있다”며 “한국당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위협받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지켜나갈 것이며, 국민연금을 정권의 입맛대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국민연금 도둑방지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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