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문재인 정부의 대학입시정책과 국민연금 인상론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교육부의 대입이나 국민연금 문제가 말썽이지만 정부의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혁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육부의 대입관련 책임을 안지고 계속 뒤로 미루고 돌리고 한다. 국민연금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느냐”며 이와 같이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정무직의 가장 큰 특징은 책임지는 일”이라며 “책임지는 분들이 눈에 안 보여 딱하다”고 질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청와대가 모든 것에 간섭을 하다보면 책임진다는 의식이 사라진다”며 “이런 것들이 문제를 낳는데, 정부여당이 국민연금문제나 교육부 관련 등 국정운영 시스템을 점검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청와대가 만기친람해서 곳곳에 개입하면 여당이 제압해주고 따가운 말씀을 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며 “성장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문제가 풀릴 리 없고 교육을 비롯한 모든 문제를 건드려봐야 고쳐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정부도 성장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을 걱정해도 성장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내놓지만 그 성장이 과연 우리가 의미하는 성장인지 의심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장 은산분리 등에 대해 (여권)내부에서 다른 이견이 제기되고 이해관계의 집단 반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한국당은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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