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인턴기자]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7일 여름철 전기요금 특별 감면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을 검토해 7월분부터 적용해 달라”고 지시했다.


따라서 7월 전기요금에 대한 할인액은 8월분 요금 고지서에 소급 적용될 방침이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1단계가 200㎾h 이하, 2단계가 200~400㎾h 이하를 기준으로 운영되며 400㎾h 초과할 경우 3단계 요금이 부과된다.


당정에 의하면 누진제 완화 방안은 구간별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 3단계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1단계 상한은 200kw에서 300kw로 조정하고, 2단계는 400kw에서 500kw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한전 이사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경우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당은 가정용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전기요금 부가세 10% 특별환급을 제안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환급하려면 관련 규정도 일시적으로 고쳐야하고 환급혜택도 가정별 3000원 정도로 체감이 낮기 때문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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