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지난 4년간 98건 BMW 차량 火…정부, ‘소도 잃고 외양간도 아직 고치지 않고 있는 실정’”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안산단원을) 위원장은 6일 연거푸 발생하는 BMW 차량 화재사태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도입을 검토하겠고 약속했다.


또한 이날 박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BMW 차량 화재사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제도적 개선을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업자에게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보다 자동차 제작사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주행 중 화재 등 차량결함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자가 사고 원인을 밝히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들어 ‘자동차관리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제작결함조사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한국소비자원도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권고에 그쳐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제작결함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늦장 대응과 관련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8월 3일에 운행자제를 권고했지만 올해 들어 BMW 차량이 이미 30대가 넘게 불에 탔고, 8월 들어서는 하루에 한 대씩, 매일 같이 화재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국토부의 대처는 매우 늦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 조사를 조속히 진행하여 최대한 빨리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관련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 범 정부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 결과를 공표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4년간 98건의 BMW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동안 정부는 소도 잃고 외양간도 아직 고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속한 차량리콜과 사고원인조사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국토부를 질책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차량결함 사고에 대한 원인조사와 피해대책 및 사전예방을 위한 징벌적 처벌조항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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