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의윤 인턴기자]지난해 우리나라의 석탄화력 발전량이 43%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에너지 전환 대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 화력 발전의 비중을 30%까지 감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 연구위원이 1일 발표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석탄화력 발전량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발전량 대비 43%에 해당하는 수치다.


보고서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온실가스 비용 등 환경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행 전력공급 체계를 지목했다. 발전소가 연료비를 최우선 기준으로 놓고 가동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소를 우선적으로 가동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장 연구위원은 외부비용(제3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비용)을 고려해 에너지원 가격을 가정한 뒤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했다.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부의 정책 목표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수치도 내놓았다.


장 연구위원은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석탄 화력발전 비중을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한다”며 “현재 43%에 달하는 석탄 화력발전의 비중을 2022년까지 30%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원자력발전 비중은 26.8%에서 31.6%로, 천연가스발전 비중은 22.2%에서 27.4%로,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은 5.0%에서 9.7%로 확대해야 하는 것으로도 추산됐다.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는 지난해 대비 30.2% 낮아지고 온실가스는 15.4% 감축되는 환경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다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전 정산금은 44조7000억원에서 46조8000억원으로, 가구당 월 부담액은 3만2100원에서 3만3595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끝으로 장연구위원은 “에너지전환 선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환경비용을 반영해 에너지원 가격을 조정하는 한편 환경편익 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량을 조정하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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