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기자]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부자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이 장기적인 경기 부양에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며 오히려 빈부격차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 등 주요 외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려 1000억 달러(약 112조원) 규모의 감세안을 의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행정권으로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보유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세’를 낮추는 방안으로 사실상 ‘부자 감세’에 해당해 미국 내에서는 이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부자 감세’ 개편안으로 한바탕 몸살을 겪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앞서 이달 초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 참석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뉴욕타임스(NT)>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 권한을 활용해 자본소득세를 낮출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최종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고 덧붙였으나 이내 “(의회를 통한)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할 수 없다면 재무부가 독자적인 권한을 이용해 추진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며 세제 개편안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감세안을 실제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빈부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과 동시에 재정 현황마저 좋지 않기 때문이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경영대학원 산하 경제연구소 '펜와튼버짓모델'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계산 때 취득원가에 물가상승률을 포함하면 앞으로 10년간 1020억달러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사회적 혜택의 97% 이상이 소득 상위 10%에 집중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소득 상위 0.1% 계층이 전체 감세분의 66%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은 크게 불어나는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예상보다 적자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의원은 "재정적자는 통제 불능, 임금은 제자리이지만 부자들은 어느 때보다 잘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상위 1% 자산가에 또 혜택을 주는 것은 분노할 만한 일이며 공화당의 진정한 정치색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므누신 장관은 재무부가 (규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회를 거쳐야 하는) 법률 개정 사항이라는 것을 모두가 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이 장기적으로 경제를 부양하는 것이 아닌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29일(현지시간) 컨티눔 이코노믹스(Continuum Economics) 매니징 디렉터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이 현재 미국 경기의 호조세를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는 2019년 말로 접어들면서 경기가 긴축될 것이다”라며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면서 2020년에는 3% 성장을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최고경영자(CEO) 로빈 뷰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및 규제 완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GDP 성장에 영향을 미치겠기만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불러오지는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및 규제 완화 정책의 효과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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