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기록적인 폭염으로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들끓자 정부가 누진제 개편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전기요금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국민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누진제는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료 부담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 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다. 지난 2016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 논란이 일자 6단계였던 누진제 구간을 3단계로 개편한 바 있다.

당시 누진제 개편으로 평균 전력 소비량인 35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 요금은 6만2900원에서 5만5080원으로 7820원 줄어들었다.

올해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누진제 요금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주택용에만 누진제가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만 보더라도 전기료 누진제를 폐지?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해서 소비자가 선택한 요금제만큼 비용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계시별 요금제는 전력수요 예측치에 따라 계절별 하루를 3~4개 시간대로 나눠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산업용과 일반용에 이미 적용하고 있다.

박 국장은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간대별로 전력 사용량을 알 수 있는 지능형검침망(AMI) 도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실시간 전력사용량과 요금을 파악할 수 있는 AMI를 2020년까지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2400만 가구 중 537만 가구에 도입된 상태다.

산업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약 2천 가구를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 시범사업을 하고, 2021년 세종시 전역에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