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30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다시 한 번 최저임금 정책, 향후 서민생활안정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부가 재검토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불복종 운동이 단순 이기주의로 치부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사실상 불복종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정부는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한다”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장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이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잘 해왔다”면서도 “시장임금 이하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시장임금 수준과 같거나 높아지는 것이 업종별로 많이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높은 최저임금 인상은 시장임금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그것이 다시 물가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따라서 종합적으로 봐야한다.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인상의 종합적인 효과를 분석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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