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벼랑 끝 전술과 살라미 전술. 북한이 미국과의 핵·미사일 협상 과정에서 막다른 상황으로 몰고 가 극단적인 협상전술을 구사하는 것을 두고 흔히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한다. 살라미 전술은 얇게 썰어서 먹는 이탈리아 소시지 ‘살라미’에 빗대 북한이 핵협상 단계를 잘게 나누어 하나씩 단계별로 이슈화하고, 이를 빌미로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최대로 얻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전술이다.

벼랑 끝 전술과 살라미 전술은 북한의 전매특허와 같은 협상전술인데, 이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다. 바로 떼쓰기 전술이다. 북한은 최근 남북 정상회담 및 미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연일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실질적인 남북교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즉,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완화에 속도를 내고 유연한 자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라는 떼쓰기인 것이다.

문제는 문 대통령을 향해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떼를 쓰고 있는 북한에 우리 정부는 한 마디의 직언직설, 반박도 하지 못함은 물론 오히려 북한의 요구대로 대북제재 이완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김정은식(式) 상왕정치’라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떼쓰기 전술에 대해 살펴봤다.

‘박정희는 독재라더니’…‘김정은에게는 극찬’

제 버릇 개 못주는 북한…‘뻔뻔한 떼쓰기’

JTBC 썰전에 진보논객으로 출연해 많은 인기를 얻었던 유시민 작가는 지난 19일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포럼에서 “(남한의)큰 기업의 2·3세 경영자 중 김정은 만한 사람이 있느냐고 묻고 싶다”며 “할아버지(김일성)와 아버지(김정일)로부터 물려받은 절대 권력을 다르게 써서 (북한을)바꾸려고 하지 않느냐. 그게 혁신”이라며 북한 김정은을 치켜세웠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19일(현지시각) 케냐 나이로비 빌라 로사 켐핀스키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백성의 생활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라며 “북한에 여러 변화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백성의 생활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가 마침내 출현한 것”이라며 김정은을 뛰어난 지도자라고 극찬했다.

다음날인 20일에는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여기자포럼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김정은에는 대해 “자유스럽고 호탕하고 대화에 거침없고, 호기심이 많다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유럽에서 오래 생활한 영향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행스럽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난하는 진보진영에 속해있는 인사들이 3대에 걸쳐 독재를 일삼고 있는, 나아가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아동 노동착취 등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 국가로 지목되는 북한 지도자를 치켜세우며 찬양 일색의 발언들을 쏟아낸 것이다.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 즉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하는 게 세상 이치인데, 여권 인사들의 극찬에 대한 반응이 오긴 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지난 20일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 렉처에서 ‘북미 정상이 국제사회 앞에서 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을 정조준 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개인 필명의 논평을 통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갑자기 재판관이나 된 듯이 조미공동서명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감히 입을 놀려댄 것”이라며 “조미 쌍방이 싱가포르 공동서명 이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에 눈을 감고 주제넘은 예상까지 해가며 늘어놓은 무례, 무도한 궤설에 누가 귓등이라도 돌려대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신문은 “남조선당국이 입버릇처럼 외우는 한반도 운전자론이나 주도적 역할론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궤설인가 하는 것은 판문점 선언 이후 그들이 취한 행위만 놓고서도 잘 알 수 있다”며 “남조선 당국은 말로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떠들고 있지만 미국 상전의 눈치만 살피며 북남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아무런 실천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으로 하여금 북남 사이에 해결해야 할 중대 문제들이 말꼭지만 떼놓은 채 무기한 표류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주변국들을 찾아다니면 대북제재 압박공세의 지속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구걸하고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외세의 결재를 받기 위해 미국이요, 일본이요 하며 동분서주하는 것이 남조선 당국이 제창하는 주도적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남조선이 이쪽에서 아부하면 저쪽이 반발하고, 저쪽이 굴종하면 이쪽이 어깃장을 놓는 악순환 속에서 운전자는커녕 조수 노릇도 변변히 하지 못하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 알고도 남을 명백한 이치”라며 노골적으로 폄하했다.

그러면서 “허황된 운전자론에 몰입돼 쓸데없이 훈시질을 해대는 것은 조선반도 평화 과정에 풍파를 일으키고 불순세력들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불행한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권 인사가 김정은을 극찬하는 발언을 쏟아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한 화답은커녕 대한민국 대통령을 완전 무시하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누구처럼 3대 세습을 통해 독재와 인권탄압을 일삼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민주적인 절차로 대한민국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노골적인 무시를 당했음에도 우리 정부는 일언반구조차 없었다.

통일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매체 보도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거나 평가하지는 않는다”며 “남북 간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차질 없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칫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 조심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는데 급급했다.

탈북 여종업원 송환-경제파탄-종전선언…‘조폭도 아니고, 협박 일삼는 北’

우리 정부가 북한의 안하무인 태도에 입을 다물자, 다음날인 21일에는 2016년 중국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가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 사건의 진상규명 조사와 책임자 처벌, 이들에 대한 송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산가족 상봉 및 남북관계에 대한 앞길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협박까지 일삼았다.

노동신문은 이날도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말끝마다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다고 떠들며 도처에 수술 칼을 들이대는 남조선 당국이 무엇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꾸며낸 기획탈북 사건에 대해서만은 손대는 것을 꺼려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남조선 당국은 박근혜 보수정권이 감행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들에 대해 늦게나마 시인하고 진상에 대해 엄격히 조사하며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수사를 청탁했다.

이어 “여성공민들의 송환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일정에 오른 북남사이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은 물론 남북관계의 앞길에도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22일에는 비교 대상 축에도 끼지 못하는 북한이 우리 경제문제까지 들먹이는 작태를 연출했다.

노동신문은 “남조선에서 경제파국과 실업사태는 그대로 민생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반적인 분야에서 물가 폭등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에 주민소득은 급격히 줄어들어 사회 양극화 지표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고 선동했다.

그러면서 “날로 가중되는 근로 대중의 생활난은 노동자들을 비롯한 각계 층의 인민들을 반정부 투쟁으로 떠밀고 있다”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계 단체들과 인민들은 대규모 시위와 집회들을 열고 당국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면서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문제에 이어 23일에는 조속한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했다.

북한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최근 미국이 입장을 돌변해 종전선언을 거부하고 있다”며 “판문점선언의 조항들을 이행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남조선 당국도 종전선언 문제를 결코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다른 선전매체인 메아리도 이날 “미국이 종전선언을 거부한다고 하여 남조선 당국이 이 문제를 수수방관하든가, 노력하는 듯한 생색이나 낸다면 조선반도의 평화는 언제 가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며 역사적인 판문점 수뇌상봉(정상회담)의 의의도 빛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남 때리기-종전선언 촉구 의도는 무엇?

떼쓰기 통했나?‥제재 예외 강조하는 정부

은둔의 지도자, ‘세상 밖으로 나오다’…대북제재 강화의 성과

4·27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거나 철거작업에 돌입했고, 민간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다.

또 한미 연합군사훈련 및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 훈련인 을지연습, 군 단독 훈련인 태극연습도 유예·중단했고, 나아가 여권 인사들은 마치 김정은이 다시없을 훌륭한 지도자인양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 국민들을 무시하는 듯한 원색적인 비난을 연일 퍼부어댄 것이다.

이는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계속 공조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남북 군사회담 및 철도회담 등 각종 회담에서 논의된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려면 대북제재 완화가 우선인데, 미국과 국제사회가 비핵화를 전제로 대북제재를 이완하지 않고 있으니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이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는 불만 표출이라는 것.

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해 분통을 터트리며 대북제재 이완을 요구하고 나선 데에는 현재 북한 경제가 녹록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지난 20일 발표한 ‘2017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에 비해 3.5% 감소했다. 이는 지난 1997년(-6.5%)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북한 GDP 성장률이 위축된 데에는 지난해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대외 교역이 줄고, 이에 따라 생산 활동이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교역은 55억 5000만 달러(약 6조 3000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65억 3000만 달러, 약 7조 4000억원)보다 15.0% 줄어든 액수다.

특히 지난해 수출(17억 7000만 달러, 약 2조 80억원)은 전년보다 37.2%나 줄었다. 이는 2010년(15억 1000만 달러, 약 1조 7000억원) 이후 최저치다. 수입(37억 8000만 달러, 약 4조 3000억원)은 전년보다 1.8% 늘었다.

한국은행은 “2016년 대북제재는 민생 목적의 수출이 허용된 탓에 실효성이 떨어졌지만 지난해에는 북한의 주력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금지 조치가 이뤄져 충격이 컸다”고 진단했다.

결국 국제사회의 강한 대북제재가 은둔의 지도자로 지칭됐던 북한 김정은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함은 물론 비핵화 선언까지 이끌어낸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김정은, 종전선언에 목매는 이유

하지만 북한은 비핵화를 약속하고도 미사일 엔진 시험 시설은 그대로 남겨 두고 있거나,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지 않는 등 핵프로그램과 관련한 핵심 부분들을 숨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이 우리 정부를 겨냥해 연일 노골적이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는 이유는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정부에 대북제제 완화에 적극 나서라고 떼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와 미국을 향한 종전선언 촉구는 제재 완화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및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던 김정은 입장에선 북한 정권 수립인인 9·9절(9월 9일) 또는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까지 종전선언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비핵화에 불만을 갖고 있는 일부 강성 군부를 달래야 한다.

또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은 더 이상 남한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적대국이 아닌 게 되고, 이로써 대북제재를 이완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받게 된다.

아울러 북한과 중국이 그토록 원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 나아가 철수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종선선언이란 목표를 달성한다면 핵보유국으로서의 인정과 체제 안정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셈이다.

대북제재 허무는데 앞장서는 文 정권?

북한의 이러한 떼쓰기 전술에 우리 정부는 적극 호응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각)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뉴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대사들을 상대로 공동 브리핑을 열어 ‘비핵화 전 대북제재 유지’ 방침을 재확인 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협력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서 제한적인 제재 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23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대북제재 완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남북 사업에 필요한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는 철도와 도로, 전력 등 향후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대북제제 예외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와대도 가만있지 않았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0일 오전 미국 워싱턴으로 날아갔다.

정의용 실장은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북한의 불만을 설명하면서 우선적으로 남북 간 제재를 완화하는 방침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줄 안다더니”

북한의 떼쓰기에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예외 조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는데 대해, 일각에선 ‘김정은식(式) 상왕정치’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줄 안다더니,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한 우리 대통령과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겠는 가”라고 개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럼에도 여권에선 (종전선언과 비핵화 등)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청와대가 나서 중재자 역할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솔직히 북한의 떼쓰기 전술에 끌려 다니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여권이 중재자라는 등)보기 좋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 문재인 정권이 대북제제를 허무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김정은 눈치만 보며, 김정은 명령 하달에 움직이는 ‘김정은식 상왕정치’ 아니냐”고 직격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