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정보보호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금융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최 위원장은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에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정보보호 법제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규제회피 행태를 야기하고 결국 더 강한 규제를 필요로 하는 악순환이 지속돼 왔다”며 “더 큰 문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서는 일률적으로 준수할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 창의를 기반으로 한 금융혁신이 저해된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도입 논의는 이러한 규제와 혁신 사이의 딜레마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금융기관이나 병원 등에 있는 자신의 정보를 직접 내려 받아서 거래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 그 정보에 기반한 각종 서비스를 받는 개념을 일커른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되면 내 정보를 통합조회로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나 자문서비스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해서 관련 규제를 개선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하반기 안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다양한 기관에 분산돼 있는 정보를 일괄 수집해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통합 제공하고 개인정보가 본인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서 활용될 수 있도록 스스로 통제·관리해 나가도록 지원한다”면서 “현행법상 겹겹의 정보보호장치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권리를 알지 못해 행사하지 못하는 수많은 개인의 정보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보제공을 통해서 소비자가 모든 금융상품을 정확하게 비교분석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정보의 우위에 기대어 일방적인 이익을 추구해 온 금융회사들의 영업행태가 시정되고 소비자 만족을 위한 경쟁이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마이데이터 산업이 제대로 정착된다면 혁신적인 데이터 처리기술을 기반으로 기존의 고비용구조를 탈피해 합리적 가격대의 서민층 대상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소비자 신용정보에 기초한 재무컨설팅 등으로 서비스가 확대, 고도화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