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를 통합한 ‘제로 페이’를 추진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이 주도해서 정부 각 부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모바일 간편결제와 각종 페이들을 통합해서 제로 페이로 통합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올해 안에 수수료 없는 제로 페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다”며 “신용카드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찾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의장은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서 성격과 특징에 맞는 각종 페이들이 오픈 플랫폼을 통해 결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다”며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실제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반드시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과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지원 대책에 대해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세금 퍼주기, 혈세낭비라고 비판하고 있자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결코 세금낭비가 아니다”라며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이유 중 하나이자 소득재분배는 국가 재정의 기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재정지출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경제 활성화에도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 “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올 7월에 처리해서 이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해결을 한 9% 상한율 5%로 다운시킨 이 정책과 함께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를 국회가 앞장서서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