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문재인 정부가 2018년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3%→2.9%)과 일자리(32만명→18만명)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19일 “소득주도성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질타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는데 소득이 늘지 않으니 세금으로 소득을 늘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경제운영의 기본조차 모르는 베네수엘라급의 처방”이라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올해 경제성장률은 3.0%에서 2.9%로 하향조정하고, 근로장려세제(EITC)·일자리안정자금 확대 등 최저임금인상으로 오히려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과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주로 담겼다”고 설명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혁신성장, 혁신성장 하면서 1년이 넘도록 규제혁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된다면서도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재탕·삼탕만 거듭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서 “지난해 말 우리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883조원에 이르는데, 폐쇄적인 규제환경에서는 쌓여있는 돈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국내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혁신성장에는 규제라는 브레이크를 걸고 소득주도성장에는 세금 퍼주기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격”이라며 “경제성장을 해야 소득이 올라가는데, 소득이 올라가면 경제성장을 하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경제문제를 해결한다고 힘을 쓰면 쓸수록 우리 경제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나마 올해 2.9%로 경제성장률을 전망할 수 있는 것도 3.9% 성장률로 예상되는 세계경제 호황덕분”이라며 “지난해와 올해 일자리 추경으로 투입한 14조 8000억원은 허공에다 태워버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아마추어라도 최소한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의 기본 원리는 안다”며 “문재인 정부가 경제운영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아마추어보다 못한 마이너스 정부가 될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