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기자]정부가 올해 상반기 경제상황을 비교적 냉정하게 판단했다. 앞서 미래에 발현될 정책 효과까지 반영해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18일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하반기 이후 경제 여건 및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3.0%에서 0.1%p 낮춘 2.9%로 하향 조정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성과 창출에 주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미·중 통상마찰,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불안이 확산되고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며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에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상반기 경제정책들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 ▲사회안전망의 단계적 확충 등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했으나 체감할 만한 혁신성장 성과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상반기에는 소득 하위 40%(1~2분위) 가계의 명목 소득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 소득은 역대 최대로 급증해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취업자수가 5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하면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부진을 겪었다.

둔화되고 있는 국내 경제 성장세를 상쇄시켜주는 것은 수출뿐인데 이마저도 반도체에 지나치게 편중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 경제 상황을 감안해 향후에도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미중 무역 갈등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 유가가 상승해 수입 물가가 오른다는 점 등으로 대외적으로 하방리스크가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밖에도 차, 조선, 건설 등 주력산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인구마저 감소하고 있어 향후 성장 잠재력도 저하될 것으로 우려했다.

김 부총리는 "미·중 통상마찰,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국제무역·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며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중 무역 갈등이 더 심화되는 등 국제 경제가 더 악화돼 올해 성장률이 2.9％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제 공조를 통해서 나쁜 시나리오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3％ 성장 경로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게 지향점"이라고 답했다.

이렇듯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향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핵심규제 개선 △불공정거래 근절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을 통해 ‘성과 창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기존에 계획한 5％ 중반에서 2％p 가량 올리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내년 총지출 증가는 7％ 중반대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