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18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 및 편의점주들의 반발과 관련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 시작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질타했다.

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노동자도 국민이고, 소상공인도, 편의점주도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그들의 절규에, 고충에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여야한다. 이분들은 최저임금에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탄력적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주장을 포함한 대책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한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전일 내놓은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에 대해선 “기초연금을 계획보다 빨리 올리고, 저소득층에 주는 근로장려금을 대폭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올려드리고, 저소득층의 지원을 늘리는 것은 찬성”이라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일을 저지르고, 문제가 생기면 세금을 퍼부어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조 대표는 또 “정부는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부작용을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으로 메우려 하고 있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은 일정기간만 지급하는 임시 지출이다. 그러나 복지지출은 반영구적이어서 한번 늘어나면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 때문에 국가재정에 주는 부담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상황을 볼 때, 복지를 늘리는 방향은 맞지만 지금처럼 무계획하고 즉흥적으로 큰 폭으로 늘리면 재정파탄을 피할 수 없다”며 “정부의 세금만능주의, 재정만능주의에 이의를 제기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재정을 운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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