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 법령의 주요 내용과 하도급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부담을 더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외식업·편의점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17일 “최대 200여개 대형 가맹 본부를 헤집고 압박하고 무릎 꿇려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가맹본부의 이익 강제 감축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것 아닌가. 이건 해결책이 아니다. 번지수가 틀렸다”고 비판했다.


홍지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편의점 사태만 해도 문제는 최저임금인데 김상조 위원장은 가맹본부를 때리겠다고 나온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대책이 갈수록 싸구려 좌판의 ‘골라잡아’로 변질되고 있다”며 “온갖 채찍과 몽둥이를 들고 있다가 ‘이게 안 통해? 그럼 다른 걸로 때려주지’라는 식”이라고 비난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반발하는데 그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지 않고 다른 걸 해법이라고 흔드는데서 그런 모습이 나온다”며 “가맹본부의 연 수익이 연 4% 아래라는데 그것도 많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우리는 대기업의 잘못에 눈을 감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가맹본부도 잘못이 있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나, 이런 민감한 시점에 한 쪽의 불만을 전가하는 대상으로 찍는 인민재판식 조치는 반대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생산적인 다른 조치는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문제의 핵심을 놔두고 툭하면 대기업 때리기에 나서는 것은 경제 파괴적인 행태라는 점을 거듭 지적한다”고 했다.


나아가 “우리는 공정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에 당부한다”며 “정의의 채찍을 골라잡아 휘두르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선택적 때리기는 정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김상조만의 정의가 직권 남용으로 넘어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점도 상기시킨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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