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하면서 경영계와 소상공인, 노동계 등에서 불만을 진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지원방안과 신속한 민생입법 처리를 주문하고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고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당장 내년부터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나아가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으로 내놓았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당정, 경영계?소상공인?노동계 불만 진화 나서…근로장려금 지급대상·지원액 대폭 확대

이날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소득?고용?삶의 질에 걸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자리?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정은 저소득층 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차원에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기존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 간 지급하는 것을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오는 9월 25만원 인상을 추진하고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서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필요하면 어르신 일자리 확충에도 예비비를 편성해서 하겠다"고 지원을 예고했다. .

나아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하기로 했다.

이도 중증장애인 포함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었고 노인 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약 7만 명이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일자리 창출여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 변경?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 조원 규모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 및 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與, 민생법안 총력

민주당은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으로 내놓았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상가계약 재심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반대로 법사위에 갇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7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야한다"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7월 국회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당·청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 등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맹점주와 하도급업체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본사, 대기업과 나누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안한 경제정책에도 與, "소득주도 실패 납득 어려워" VS 김동연, "방향 틀림없지만.." 여전히 '두 목소리'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우려하면서 이같이 대책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고유가, 환율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중무역 갈등이 겹치며 내수 수출이 동반적으로 부진하는 등 우리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면서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 민생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절박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소득 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통해 경제가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면서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 인상만을 요구하거나 마치 소득주도가 실패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엄호했다.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거시지표와 달리 체감경기, 민생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국내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물론 김 총리는 "노동계와 당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을 정부에서 최대한 수용하겠다"면서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서민이 힘들다"며 "현장을 직접 가서 자영업자들을 만나본 결과 제가 생각하는 말로만하는 체감지표, 정책이 괴리가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현 국내 경제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가야할 방향은 틀림없지만 하반기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또 다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사진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