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하면서 경영계와 소상공인, 노동계 등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여당과 야당에서도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그리고 고삐 풀린 높은 상가 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최저임금 인상을 엄호하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방안과 신속한 민생입법 처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與,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경제 어려움 가중된다?…野 정치적 공세”

이날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편의점주들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정 최저임금을 무시하고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며 최저임금 불복종을 선언했다”면서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절대 해결할 수도, 해결 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추 대표는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들께서 대기업과 건물주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현실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니 정부에 그 고통을 호소하시는 것이라 충분히 사료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올린 것에 대해 노동계 일부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내년도 실질 임금 인상률이 극히 미미하고 오히려 임금이 줄어 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홍영표 원내대표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야당의 주장도 명확한 근거와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치적 공세”라고 규정했다.

홍 원내대표가 인용한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고정 수당을 합한 통상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 당 7530원 이하인 저임금 노동자는 241만 8천명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 중 88% 가량은 내년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고스란히 볼 수 있다”면서 “바로 윗 구간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도 6.5%의 임금 인상 효과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편의점주, 가맹점주와 같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카드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법안을 통과시켜서 해결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공정경제를 통해 을과 을, 을과 병이 서로 다투고 대립하는 구조가 아닌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野, “재심의?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 주장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민은 최저임금을 얻고 일자리를 잃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맹비판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현실을 무시하고 대통령 공약에 억지로 꿰맞추는 정책은 반시장적”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근로자 2024만명의 25%인 500만명의 임금을 올려야는데 결국 일자리 감소와 물가인상을 초래하고 서민들은 더 어려워지며 중산층 붕괴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중소기업들은 지금 생산시설 해외 이전에 골몰하고 있다. 대기업마저 국내 경영 부담이 커지면 연쇄적으로 해외이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자리 재앙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1만원 공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실현불가능한 공약은 나라 경제를 위해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고 정책 제고를 주문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행이 어려워 졌다고 사과한 것과 관련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잘못된 공약에 대한 사과가 되어야 하며,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가 파탄난 것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정책 제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날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후 2월부터 5개월 연속 10만 명대로 급락한 매달 취업자 수, 주요 수출국임에도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낮은 2.9% 성장 전망, 42.9%로 OECD 꼴찌 수준인 청년고용률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긍정적인 경제지표가 도무지 보이질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이 같은 실패에 매번 이전 정권 탓으로 책임을 돌리지만, 보수 정권 때 보다 경제지표가 더 악화된 것이 문재인 정권의 성적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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