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동철(왼쪽 네번째) 비대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7530)보다 10.9% 상승한 835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16일 재심의 촉구 및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년 동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경제현실에 너무나도 동떨어진 문재인 정부의 경제인식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올해 최저임금이 너무나도 급속하게 인상돼 시장의 역습으로 인한 부작용과 여파가 여전하다”며 “시장의 약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을 빼앗는 역설이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대 6조원의 국민혈세를 퍼부으면서 땜질식 후속대책에만 골몰하는 것을 보면 경제와 민생, 일자리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가 역대 최대의 무능정부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주는 지불능력이 없어서 범법자로 만들고 최저임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설 앞에서 문 대통령은 작금의 경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아직 최종결정이 남아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 환호를 받는 적폐청산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경제와 민생이 뒷받침 될 때 확장성과 시너지가 보장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란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문 대통령께 촉구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원내대표 또한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무산으로)전원 불참한 상황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하면 최저임금 인상범위가 낮아질 수 있다고 해서 서둘러 동의했다고 한다”고 질책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서 최저임금위는 결정이 전가의 보도일수는 없다”며 “여전히 착한 정치 콤플렉스에 빠져서 최저임금위가 결정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그저 따르겠다고 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후속입법으로도 정부재정으로도 상쇄할 수 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대기업과 재벌이 아니라 영세소상공인들도 ‘불복종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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