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결국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사건은 결국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삼바의 분식회계 의혹은 지난 2017년 초 참여연대의 움직임으로 불거진 사안인데 의혹이 나온 지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해 금융당국이 무책임하다는 질타도 지속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바 사태에 대한 핵심 논점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면서 공은 다시 결국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일단 증선위가 삼바에 대한 회계 감리 결과를 고의적인 공시 누락이라고 판단했지만, 금감원의 재감리가 예정돼 있다.


특히 금감원은 재감리를 처음 겪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일각에선 재감리가 끝나고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시장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아 공정하고 신속한 감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식회계 결론 없이 재감리 요청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12일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삼바의 공시 누락을 ‘고의’로 판단했고 지배력 관련 재감리를 요청했다. 예상보다는 제재 수위가 강한 결론으로 평가되며 관련 업계는 이른바 ‘멘붕’에 빠진 상태.


앞서 증선위는 삼바가 2012년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에 삼성바이오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도 고의로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증선위는 삼바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핵심 쟁점인 삼바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대신 금융감독원에 자회사 회계 변경 건에 대한 재감리를 명령했다.


이에 금감원은 증선위가 전날 핵심 논란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재감리를 하겠다고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증선위가 금감원 감리조치안을 심의하고 재감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증선위가 삼성바이오 감리와 관련해 지난 6월부터 2달에 걸쳐 여러차례 회의 끝에 심사숙고해 결정한 내용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후 “금감원은 향후 고의로 판단된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검찰에 관련자료를 제공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같은 금감원의 입장은 전날 있었던 증선위의 결정을 일단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보였지만, 금감원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이날 오전 백브리핑을 하려다 별다른 설명없이 갑자기 돌연 취소를 했던 것.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금감원으로서는 금융위원회와의 갈등이 부각될 가능성을 피해보려고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백브리핑을 열어 설명을 하고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 같은 혼선을 빚게 됐다”고 해명했다 .


금감원이 에피스 투자주식 임의 평가와 관련해 새 감리안을 내놓더라도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 거래정지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면 삼바는 강하게 반발했다. 회사 측은 이번 증선위 감리 결과에 유감을 나타내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다.


삼바 측은 금융감독원의 감리와 감리위·증선위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했다고 호소했다.


공시 누락으로 상장폐지는 면했지만 대표 해임 등 검찰 고발이라는 원치 않은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이다.


삼바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


중징계가 내려진 삼바에 대해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우려스런 시각으로 주시하고 있는 모양새다.


우선 업계에선 공시 누락이 검찰 고발까지 이뤄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눈여겨 보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삼바가 고의적으로 공시를 누락 했지만 고의성에 어떤 의도가 들어난 것도 아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대상이 사실상 드러난 것도 없다. 일부 이번 증선위 결정에 대해 의아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이 삼바의 사태에 여전히 온도차를 보이는 점에서도 뒷말이 나온다.


증선위가 2015년 회계기준 변경 건에 대한 판단을 금감원에 재감리와 새 조치안의 마련을 주문함으로써 양 기관의 팽팽한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인해 당국 간의 갈등이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의 불안감 확산 역시 우려되고 있다.


분식회계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불확실성’한 결론으로 이어졌고, 금감원의 재감리에 돌입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삼바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시장에 대한 파급 효과 또한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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