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취업자 증가폭이 소폭 반등했지만 5개월 연속 ‘고용쇼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6월 고용동향 발표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3일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고용쇼크가 발생했다고 하는 지적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를 옹호하고 나섰다.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이른바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선거 이후 경제정당을 표방하는 야당에서 소득주도성장 및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자체를 제고하고 나서고 있다.
與, ‘소득주도성장’ 탓 아닌 과거 정부 탓
이날 홍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 10년간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 악화 등 구조적 문제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면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30만명을 웃돌던 신규 일자리가 10만명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단기적 요인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간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한 이유도, 좋은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으로 지금은 이러한 한국경제 체질개선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월 고용통계와 관련 “제조업 일자리는 1년 전에 비해 12만 6000명 감소해, 고용창출능력이 확연하게 악화된 반면,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지난 1년간 16만 2000개의 일자리가 늘었다”며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중간임금 수준의 신규일자리가 74만 4000개 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분야 일자리를 더 늘린다면 가계의 의료, 요양비 지출을 줄이고, 여성 취업률을 높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제조업의 체질개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J노믹스의 한 축인 ‘소득주도 성장’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12일 홍 원내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잃어버린 성장 잠재력을 되찾아 제조업 히든챔피언이 양산될 수 있게 산업 구조조정을 성공시켜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기치로 내건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전략과 한 몸처럼 움직일 때 고용지표도 호전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김동연, “고용부진, 최저임금 인상 영향”…한은 "3% 성장 어렵다"
하지만 오히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업종과 일부 연령층의 고용부진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다”고 일각의 비판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 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경제정당 표방 野, 문재인 경제정책 제고 ‘압박’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금 소상공인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진다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절규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의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의 생계를 막막하게 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없애 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이미 오래”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나서서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속도조절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며 “이정도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다는 것을 경제 관료들도 내심 인정한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고용쇼크를 두고 계절 탓을 하던 문재인정부는 이제 이명박·박근혜정부 탓을 한다”고 맹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고용쇼크는 실체 없는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주범으로 이제라도 정책적 실패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경제정책 기조 제고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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