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되자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에 나서기로 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12일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던 경제냐’는 탄식이 나온다”고 비난했다.

홍지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제계의 서민인 소상공인의 먹고사는 문제가 불복종 투쟁으로까지 번진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실책 때문”이라며 이와 같이 비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10일 사용자위원회(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찬성 9표, 반대 14표로 결국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은 무산됐다.

이날 투표에는 근로자위원(노동계)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3명이 참석했다. 따라서 공익위원 9명 모두 최저임금 차등화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홍지만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은 350만명으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1400만명 국민들이 먹고사는 생계를 좌지우지 하는 문제”라며 “국민의 30%에 가까운 이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신음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귀에는 그게 안 들리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못 벌어서 줄 돈도 없는 이들에게 ‘당신들은 종업원이나 알바생들의 고혈을 착취하는 변 사또 같은 사람’이라고 몰아세우는 게 문재인 정부의 정의이고 공정함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소상공인을 궁지로 말아가는 최저임금위는 또 무엇인가”라며 “사업주가 어떻게 되든 모르겠고 내 주머니에 돈만 들어오면 된다는 비양심을 부추기는 게 위원회가 하는 일이라면 그게 무슨 경제 정의인가”라고 질책했다.

홍 대변인은 “경제가 거덜 나고 무너지는 소리가 천지를 울린다”며 “소상공인은 경제를 움직이는 모세혈관 같은 존재인데, 이들이 불복종으로 몰리면 경제는 발끝에서 괴사를 시작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러면 발끝에서 끝나지 않고 다리까지 무사하지 못하고 썩을 수도 있다”며 “나라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제발 종전선언 같은 북한 껴안기보다 소상공인부터 서둘러 보듬는 행동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