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취업자 수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 안팎에 그치는 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지표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빼앗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조건 개선들이 실물경제 위기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꼬집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무산되자 경영계(사용자위원회)가 최저임금위원회 참석을 보이콧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경우든 국가 권력이 시장경제의 임금을 결정짓는데 영향을 주어선 결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김 대행은 “최저임금위의 공익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목소리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공익위원이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는 지난 10일 최저임금위가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9표, 반대 14표로 결국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이 어렵게 된데 따른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3명이 참석했다. 따라서 공익위원 9명 모두 최저임금 차등화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종전 선언을 언급한데 대해선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보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국민과 공론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북한 핵 폐기에 대해 국제사회의 불신이 여전히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만 종전선언을 섣불리 앞질러 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탄핵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계엄령 선포 및 위수령 발령을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된데 대해선 “(정부여당이)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 사안에 접근해선 안 될 것”이라며 “문건의 작성경위와 의도, 정권 차원에서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열릴 당 의원총회에서 당내 계파갈등이 반복될 우려와 관련해서는 “당장 당권경쟁에 몰두해 더 큰 분열로 가기보다는 쇄신과 변화의 길을 가야 한다”며 “한국당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정당으로서 우리가 살기위해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당이 실용주의 정당으로서,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좋은 내용을 제시한다면 발전적 의총이 되리라 보고 있다”며 애써 긍정적인 관측을 내놨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역할 및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전국위원회에서 모시는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우리 의원, 당원들과 폭넓은 공감을 가지고 비대위 활동기간과 역할에 대해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