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12일 최근 여야 원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이 한국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가는 방향에 동의하며 사실상 평화당이 민주당에 제안한 ‘개혁입법연대’가 무산된 것과 관련 “걱정했던 대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수뇌부는 기존의 관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촛불혁명의 입법적 완성을 위해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무릅쓸 정도의 의지와 배짱이 없었던 것이다.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개혁입법에 관한 한, 자유한국당과도 일종의 대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면 다행이겠지만 개혁입법 자체가 무산되거나, 된다 하더라도 극히 미온적으로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법사위원장을 내주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비꽜다.

천 의원은 “더 나아가 단순히 국회 입법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이 대연정식으로 흘러 개혁을 후퇴시키는게 아닌가 걱정스럽다”며 “최근 경제정책 등에서 나타난 일련의 보수화가 문재인 정부의 개혁 후퇴에 맞닿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평화당은 그간 6·13 지방선거 대승으로 130석을 확보한 민주당을 향해 20석의 평화와정의의모임과 함께 국회 과반을 만들 수 있고 범여권까지 포함하면 156석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계산법을 내놓으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배제한 ‘개혁입법연대’를 주장해 왔다.

특히 평화와정의는 당초 관례를 뛰어넘는 국회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 또는 상임위원장 2석을 자신들에게 배분해줄 것을 요구하고, 법사위를 한국당이 가져가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등 ‘개혁입법연대’에 힘을 실으려 했다.

다만, 최근 여야간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평화와정의 보다 한국당에 입법통로 중 하나인 법사위는 물론 예결위, 국토위 등 알짜 상임위를 가져가는데 안배를 해주며 거대양당 체제에서의 공조 또한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사실상 개혁입법연대가 무산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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