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 “여야 및 전문가 집단과 이해 관계자 등이 함께하는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고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바른미래당은 어제 경북 영덕의 천지원전 현장을 방문해 천지 1, 2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주민피해를 확인하고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스웨덴과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이미 탈원전을 선언했던 주요 선진국들도 최근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며 “우리 정부도 이제는 탈원전 속도를 포함한 국가 에너지정책을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특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해 정부가 탈원전을 결정했을 때와는 다르게 원전 확대 및 유지 의견이 10%p나 높아졌고 축소 의견은 감소했다”며 “그간 문재인 정보는 그토록 여론조사를 중시하며 국가정책마저 여론조사를 보며 결정했다. 최근 여론의 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그랬던 것처럼 빈약한 준비와 공론화로 좌충우돌 할 것이 아니라 100년을 내다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우리 경제의 큰 문제는 금리인상과 유가인상, 미·중 무역전쟁 등 3대 악재가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미 실패로 판명 된 정체불명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는 투자와 일자리, 국민소득 증가, 소비, 기업의 매출 증가 등 5가지가 맞물리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하는데 소득주도성장과 그 파생 정책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런 선순환 구조에 악영향을 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기반을 만드는 일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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