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올해보다 43.3%가 인상된 1만 790원을 주장하고 있는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경영계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대통령이 선언적으로 공언한 1만원의 도그마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근로자가 자신이 일자리를 걱정하는 현실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앞두고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가 권력이 시장의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국가 운영방식이고 철회돼야 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에 얽매여 무조건 임금을 올리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인상인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권한대행은 이어 “16.4%라는 기록적 인상이 가져온 사회적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한 선심성 가속 인상은 제고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수준의 적정선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높다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율이 지난해 6.9%의 5배에 이르는 31.19%로 조사됐고, 5인 미만 소상공인의 업종에 (최저임금을)차등 적용하는 것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지루한 협상 끝에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무난히 마무리 됐는데,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집권당 독주체제가 갖춰진 상황에서 개혁입법연대라는 이름으로 입법 권력마저 독점하려는 상황에 최후의 저지선이었다”고 자평했다.

김 대행은 “문재인 정권이 역점을 두는 노동사회정책분야와 관련해 우리 당이 환경노동위원장을 확보해 사회적 대화와 타협으로 노동개혁, 사회개혁에 속도조절이 가능해 졌다”며 “탈원전 정책으로 모든 산하가 황량하게 파헤쳐지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해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후반기 국회에서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정당으로서 문재인 정부 정책 모순과 실정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전문가 정당의 진가와 면모를 보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여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10% 이상 늘려 470조원대의 슈퍼예산 편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내수경제와 투자가 부진하다는 진단이 나왔는데,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임금을 큰 폭으로 올려 성장이 둔화되고 서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마당에 집권당은 국민의 세금을 걷어 펑펑 써댈 궁리만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행은 “한국당이 후반기 원 구성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확보했다”며 “국민의 세금을 걷어 소득주도성장이란 미명하에 국가예산을 펑펑 써대는 몰지각한 예산지출 행태에 대해 반드시 경종을 울리겠다”고 예고했다.

전날(10일)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이 주최한 ‘보수그라운드제로’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류근일 조선일보 전 논설위원이 ‘보수이념 해체, 수구냉전 반성 운운은 보수의 자살이자 자해’이라고 비판한데 대해선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이 이미 평화와 정의 그리고 공정과 평화를 지향하는 상황”이라며 “자기이념에 갇혀 수구 냉전적 사고를 유지하는 것도 보수의 자살이지 자해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끊임없이 변화하고 쇄신돼야할 한국당에 보수 이념의 해체, 수구냉전 반성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당내 갈등만 자초할 수 있는 주장”이라며 “한국당은 수수적인 보수, 냉전적 보수를 다 버리고 합리성에 기반한 새로운 이념 지표를 세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 안에서도 계파적 이익이 아니라 가치적 신념체계에 따른 날카로운 자기비판과 노선투쟁을 통해 생산적 논쟁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