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체계 달라지지 않아” 질타
文대통령,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체계 달라지지 않아” 질타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4.16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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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노란 나비 리본을 가슴에 달고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되새겨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4주기인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날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한 것은 온 국민이 세월호 아이들에게 한 약속, 미안하다고, 잊지 않겠다고, 또 반드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1%가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면서 “정부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안전의 날’을 앞두고 지난 2개월 간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이 지난주 마무리됐다”며 “오는 5월로 예정된 결과 보고 때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정부의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함께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밀양 화재 등 잇따른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정부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29만 곳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 바 있다.

文 대통령,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더불어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 ‘제38회 장애인의 날’과 관련 장애인 복지와 인권 문제의 개선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꾸준히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들은 아직도 많은 불편과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목표로 지난 3월 5일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주요 국정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책들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관련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있게 시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며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등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8000여 개 가운데 의무 고용률을 달성한 업체 비율은 절반 밖에 되지 않고, 특히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 이행률이 2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 단체 조사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 중 혼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17%에 지나지 않고,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전체 신간 도서 중 점자 등 대체 자료를 제공하는 비율이 10%에 머무는 등 기본적인 정보접근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권리 구제 수단인 시정명령도 2008년도에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10년 간 단 2건에 불과하다”면서 “관계 부처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의 처지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지시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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