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미 고위급회담 이틀째인 지난 7일 북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세 번째 방북이 비핵화 후속 협상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당초 기대와 달리 큰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9일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6일)1박 2일간 평양을 방문했으나 북한 비핵화를 위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 방북에 국민들은 북한 핵 검증을 위한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에 대한 명세 신고를 기대했으나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이와 같이 아쉬움을 토로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신속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비핵화 시간표’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도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대한민국과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의 의미가 동일하다고 해왔는데, 그러나 지금 미 정부 관계자들은 미·북이 비핵화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지 조차 확실치 않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북한은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폐기는 언급하지 않고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미군 유해 발굴 등과 같은 의제만 내밀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북한 핵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을 받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미군유해송환, 미국과의 관계개선에만 치중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게 한다”며 의구심을 내비쳤다.


윤 수석대변인은 “우리 국민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염원하고 있다”며 “북한 핵 폐기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ICBM 폐기 및 미북 관계 개선과 같은 어정쩡한 협상으로 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적 염원인 북한의 비핵화가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에는 국제 경제제재를 완화해선 안 된다며 철도와 도로 등 남북 간 경제협력과 지원도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남북대화, 미북대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으나 남북대화, 미북대화는 양날의 칼”이라며 “만약 실패하면 더 큰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완전 폐기에 대한 확실한 성과를 거두도록,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미북 간 대화에 방관자로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인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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