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간다’ 靑-野 강대강 대치…文 정권, 참여연대와 공동정부?
‘끝까지 간다’ 靑-野 강대강 대치…文 정권, 참여연대와 공동정부?
  • 김영일 기자
  • 승인 2018.04.14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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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구하기’에 올인 하는 文…朴 때도 없었던 시민단체 정치
2014년 2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2회 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문재인(오른쪽), 김기식 의원이 조희대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투표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4년 2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2회 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문재인(오른쪽), 김기식 의원이 조희대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투표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이른바 ‘김기식 사태’로 4월 임시국회 개최는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됐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으로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는 논란에 이어 셀프 후원 등으로 돈세탁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한 목소리로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도 ‘해임에 이를 정도 심각한 결함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김기식 일병 구하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개나리·진달래·벚꽃 등이 만발하는 따스하고 평화로운 봄 기운이 감도는 계절이지만, 김기식 논란을 둘러싸고 야권과 청와대가 정면으로 충돌함에 따라 정치권은 뜨거운 공방전이 연출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됐으면 김 원장 스스로가 또는 김 원장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자진사퇴 및 해임을 고려하는 등 출구전략을 찾을 법도 한데, 김 원장과 청와대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청와대가 강대강 대치를 불사하고 끝까지 가려는 이유에 대해 들여다봤다.

정부여당의 반격…목표는 제1야당 원내대표

‘물타기’…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야당 탄압

시작은 외유성 출장 논란이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시작에 불과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던 시절, 피감기관 예산으로 미국과 유럽 등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는 논란을 시작으로 ▶당시 함께 출장을 떠난 인턴비서의 초고속 승진 논란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 및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고액 강의 개설 의혹 ▶정치자금 셀프 후원 등으로 인한 돈세탁 의혹 ▶자신이 소장으로 있는 연구소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 등 숱한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고 상황이다.

금융기관의 비위 행위를 엄격하게 다스리고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장이 이러한 논란과 의혹에 휘말렸으면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김 원장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을 감행할 법도 한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김기식 일병 구하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듯하다.

청와대와 여당은 당초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지만 당시 관행이나 다른 유사한 사례에 비춰봤을 때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결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엄호하는 수준이었으나, 이젠 스텐스를 바꿔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반격 대상의 목표물은 야권이 구축하고 있는 ‘김기식 사퇴 전선’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뛰고 있는 제1야당 원내대표였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지난 11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김기식 흠집 내기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과거 2015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두 차례에 걸쳐 한국공항공사를 통한 나홀로 출장과 보좌진 대동 출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김기식 원장에 대한 비난의 기준으로 보자면, 최소한 김성태 원내대표야 말로 피감기관을 통한 해외 출장이었고, 갑질의 최정점에 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며 제1야당 원내대표도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녔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성태 원내대표도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갔으니 김 원장과 별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었다.

“번지수 잘못 짚었다…물타기 할 걸 하라”

최전방 공격수가 불의의 일격을 당하자, 청와대와 여당이 김기식 원장을 감쌌듯 자유한국당도 “물타기 할 걸 하라”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안하지만 번지수 잘못 짚었다”면서 “민주당의 공세는 전형적인 정략적 물타기에 불과할 뿐”이라며 민주당의 실책을 꼬집었다.

신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의 출장은 김기식 원장의 출장처럼 피감기관을 앞세운 ‘나홀로 외유성 출장’이 아니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항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협의하고 국토부 숙원사업인 국립항공박물관 건립을 위한 출장이었다”며 “출장경비 또한 2015년 2월 4박 6일 일정의 ICAO 출장의 경우, 국토부와 공항공사의 출장단에 포함되어 책정된 사항이며, 2015년 12월 3박 5일 일정의 ICAO 출장은 국회사무처 국제국 경비를 통한 공무출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어 “특별한 공무도 없이 유럽과 미국으로 9박 10일 외유를 하고, 국회의원 임기를 불과 열흘 남겨두고 7박 8일 정치자금 땡처리 외유를 한 경우를 비교하는 것은 저열한 물타기 작태일 뿐”이라며 “민주당의 저열하고 비열한 물타기와 흠집내기 시도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엄중히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벨기에 워털루 전쟁기념관과 로마 콜로세움, 프랑스 샤모니 몽블랑 등 유람을 다닌 김 원장의 인턴 동반 외유성 출장과 ICAO와 함께 공항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협의하고 온 김 원내대표의 국익 차원 공무 출장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페이스북.

“정보기관 동원해 공개 망신 유도…야당 탄압”

전날(10)에는 김 원내대표가 신분증 확인절차 없이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해 보안관리 규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즉각 입장자료를 내고 “당일(7일)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핸드 캐리하는 가방에 넣어두고 있는 상태에서 보안검색 요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과정에 신분증을 즉시 제시하지 못했다”며 “그렇더라도 비행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공항 관계자의 안내로 신분증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불찰을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한국당은 ‘김기식 저격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김 원내대표를 흠집 내기 위한 정부여당의 야당 탄압으로 보고 있다.

정태옥 대변인은 지난 11일자 논평에서 “정보기관을 동원하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김 원내대표의 공항에서의 신분증 없는 탑승을 언론에 공개하고 공개 망신을 유도했다”며 “정부여당은 지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당 의원들의 출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또 다른 비리 캐기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얼마나 엄청난 물타기와 야당 탄압이 진행될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은 꼼수와 편법으로 자기세력을 동원한 물타기와 논점 흐리기,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그들이 신주단지 모시듯 하던 적폐청산 기준을 김기식에게 제대로 적용해 당장 해임하고 검찰 수사를 받게 하라”고 직격했다.

정 대변인의 언급대로 정부여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당 소속 인사들의 비위 행위를 캐고 다닌다는 풍문이 떠돌면서 추가 폭로가 예상됐는데, 실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비서관과 함께 피감기관인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 예산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정면 돌파 또는 출구전략…안철수 “여론 뭉개버리려는 술수”

김기식 원장의 거취 문제는 비단 정부여당과 한국당의 문제만은 아니다. 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은 물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 김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김 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도 반대 여론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tbs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12일 공개)에 따르면, 김 원장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부적절한 행위가 분명하므로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50.5%를 기록한 반면 ‘재벌개혁에 적합하므로 사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3.4%에 그쳤다.(※잘 모름은 16.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 평화당에 이어 정의당까지 여기에 김 원장의 사퇴를 찬성한다는 국민 여론이 더 높음에도 청와대와 여당은 김 원장에게 자진사퇴를 권유하거나 해임시킬 생각이 현재까지는 없어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2일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몇 가지 질의사항을 보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보낸 질의사항은 ▶국회의원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여부 ▶피감기관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지 여부 ▶보좌 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지 여부 ▶해외 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여부 등 4가지다.

아울러 청와대는 임종석 실장의 지시에 따라 19·20대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간 사례를 조사토록 민주당에 요청했고, 조사 결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16개 피감기관(무작위 선정) 가운데 65차례, 한국당은 95차례나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갔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런 조사결과를 볼 때 김기식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 감각을 밑돌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김 원장을 두둔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의 사퇴 및 해임을 촉구하고 있는 야권과 국민 비판 여론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19·20대 국회의원 해외 출장 사례 전수조사 및 선관위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즉, 김 원장을 구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것.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를 정치공방에 끌어들이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 일”이라며 “몰라서 질의한 것이라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서 했다면 선관위 답변서를 면죄부로 앞세워 여론을 뭉개버리겠다는 술수”라고 직격했다.

반대로 출구전략의 일환이라는 시각도 있다. 선관위 유권해석이 위법하다는 의견이 나올 경우 김 원장을 자연스럽게 사퇴 또는 해임시키기 위한 수순이라는 것.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 등 각종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가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 “문 대통령의 오늘 입장표명은 사실상 김기식을 사임토록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늦었지만 국민의 뜻을 수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이 지난 12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이 지난 12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면 돌파하는 靑‥김기식에 사활 거는 이유

국정 쥐락펴락 하는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

김기식 다음은 조국…어차피 쟁점 사안 협조도 안할 텐데

야권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면 청와대 입장에선 김기식 카드를 거둬들일 만도 한데, 청와대는 왜 김기식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을까.

일단 청와대는 김 원장을 해임시킨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야권의 요구대로 김 원장을 해임하고 나면 거기서 사태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인사검증을 책임지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원장이 사퇴함과 더불어 인사검증을 똑바로 하지 못한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도 함께 물러나야 한다는 야권의 집중포화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

또한 김 원장을 해임시킨다고 해도 야권이 쟁점 사안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및 대통령 개헌안,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합의해 줄지도 의문이다.

김 원장을 해임시키든 안 시키든 어차피 야권은 쟁점 사안에 협조해 주지도 않거니와 이래저래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뻔한데, 청와대 입장에선 굳이 김 원장을 해임 시킬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참여연대 출신은 인사검증 프리패스?

아울러 1994년 참여연대 창립 발기인을 시작으로 2002~2007년 사무처장에 이어 2007~2011년 정책위원장을 지내는 등 김 원장이 참여연대 출신이라는 점도 청와대의 감싸기가 작용됐을 것이란 의구심이 적지 않다.

이는 ‘내 사람이 먼저다’, ‘제 식구 챙기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애초에 금감원장에 어울리는 인사를 물색한 것이 아니라, 조국 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실권을 쥔 운동권, 참여연대 세력이 김기식 원장을 밀어주기 위해 무리한 인선을 강행했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참여연대 출신인)조국 수석은 함량미달의 인사들을 우리 편이고 친분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사검증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 청와대 검증시스템을 무력화 시켰다”면서 “조국이 조국을 망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김기식 원장은 물론 조국 수석도 지금 당장 자리에 물러나야 한다”며 “민정수석은 지인들 벼슬시켜주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의 이 같은 지적은 청와대가 참여연대 출신에게 ‘인사검증 프리패스’를 허용한 게 아니냐는 질책이다.

김기식→참여연대→靑 무너지는 수순?…“가히 참여연대 전성시대”

야당은 김기식 원장과 청와대를 향해 쏘아대던 비판과 비난의 화살을 참여연대로 확전시켜 나가고 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 원장의 밑바닥이 드러나면 참여연대의 위선적인 밑바닥이 드러나고, 참여연대가 무너지면 참여연대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청와대가 무너지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금감원장의 해임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5선 중진인 정병국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최근 청와대에 만연한 비서 정치, 지방선거를 잠식 중인 친문정치, 온갖 공직을 차지하고 있는 참여연대 정치를 보면서 친박 몰락의 전주곡을 보는 듯하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비서 정치, 친문 계파정치를 넘어서 박근혜 친박 시절에도 없었던 시민사회단체 출신들을 통한 참여연대정치를 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김성진 사회혁신비서관 ▶홍일표 정책실 선임행정관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장, 내각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어 김기식에 이르기까지 참여연대 출신들이 국정을 쥐락펴락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특정 시민단체가 출세코스가 되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가히 참여연대 전성시대라는 표현이 무색할 지경”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참여연대와 공동정부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정치, 경제, 사법, 행정 각 분야에 있어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의 벼락출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웠던 정의의 깃발이 사실은 더럽고 오염됐으며, 사실은 불공정하고 부정의 한 넝마였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참여연대의 위선을 꼬집었다.

김기식 원장에서 청와대, 급기야 참여연대로의 비난·비판 행렬이 줄을 잇자, 그동안 김기식 논란에 입을 닫고 있었던 참여연대도 입장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김 원장과 관련한)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중에는 비판받아 마땅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고, 누구보다 공직윤리를 강조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던 당사자였기 때문에 매우 실망스럽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다만, 현재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당사자의 해명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보다 분명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면밀히 검토해 최종적인 입장을 내고자 한다”며 김 원장의 거취 여부에 대해선 입장 표명을 보류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야당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또 여당을 동원해 (19·20대)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를 한 마당에 참여연대가 먼저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입장을 밝힐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며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와 참여연대를 싸잡아 비난하고 있고, 여론도 좋지 않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실망스럽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낸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과 다른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사례를 검토·비교하고, 또 선관위 유권해석이 나올 때 쯤 ‘적합하다’는 식으로 의견을 내지 않겠냐”고 예측했다.

‘김 원장에게 실망스럽다고 한 참여연대가 왜 적합하다는 식으로 입장을 낼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김 원장에게)제기된 의혹들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에서 선관위가 이에 반대되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게 가능하겠나”라며 “선관위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발표하면 당연히 참여연대도 적합한 인사라고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2016년 8월 24일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혐의 형사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년 8월 24일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혐의 형사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근혜의 우병우=문재인의 김기식?

민주당이 제1야당 원내대표도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녔다고 주장한 지난 11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들이 ‘공무’와 ‘외유’도 구분 못할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김 원장처럼 구차하게 변명할 것도 없다.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나를 고발하라”며 당당함을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은 김기식 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을 물타기 하기 위해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공무 성격의 해외 출장을 외유성 출장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정부여당이 김 원장 외유성 출장 논란의 본질보다는 여론전으로 끌고 가려는 성격이 짙어 보이는 대목이다.

지금껏 그래왔듯 일단 논란이 될 만한 요소들을 던져 놓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여론몰이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지 싶다.

이렇게 해서 김 원장이나 김 원내대표 등 다른 국회의원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등 결국 청와대가 주장해왔던 것처럼 그동안의 관행쯤으로 여기게 해, 김 원장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것이다.

어차피 정권도 우리가 잡았고,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높은 여론도 우리 편이며, 한국당은 그저 적폐세력에 불과할 뿐이니까.

그러나 야권 전체가 반대하고 있고 국민 여론도 부정적인데,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김기식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을 보면 박근혜 정권이 그렇게 지키려 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떠오른다.

과유불급이라 했다. 김기식 지키기에 대한 부작용이 상상이상으로 클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훗날 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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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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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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