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정부가 6일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이 주거와 생산적 목적보다는 투기적 목적으로 오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경제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은 “점진적 종부세 인상과 함께 신혼부부 주택 구입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거래세 인하 등을 함께 고려한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종부세를 비롯 공평과세를 위한 제반 세제개편안들이 7월 말까지 확정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평과세 원칙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며 “종부세 인상안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은 공평과세의 원칙을 꿋꿋하게 견지해 나가면서, 동시에 국민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공평과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편안이 도입되면 주택보유자 27만 4000명을 비롯해 고가 부동산 보유자 총 34만 9000명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7422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부터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뷰세율을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올린다. 최고 세율은 2.0%에서 2.5%가 된다.

과표 6~12억원 구간의 세율 인상폭은 애초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제시했던 것보다 0.05%포인트 높은 0.1%포인트로 누진도를 키움으로서,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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