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3일 강병구 대통령 직속 정책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서 상반기 권고안을 확정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권고안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서 재정 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로 조세정의 실현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오후 2시께 강 위원장은 광화문 이마빌딩 재정개혁특위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처럼 밝혔다.


지난달 22일 재정개혁특위는 정책토론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한 4가지 안을 공개했다. 해당 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1안)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2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3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4안) 등이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여론수렴 등을 거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포함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강 위원장은 “특위가 제시하는 재정개혁 방안이 우리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저성장의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정부에서도 특위의 권고내용을 활용해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재정정책을 추진하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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