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2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후분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택시장 개혁의지 있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지난 28일 정부는 공정률 60%를 기준으로 공공부문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공공택지 우선공급이나 기금대출 지원강화 등 유인책을 통해서 후분양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정부와 재벌 건설사의 주장대로 공정률 60%에서 후분양을 실시하면 주택시장 소비자들은 여전히 ‘껍데기’만 보고 사야 한다”면서 “반쪽짜리 후분양제로는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수십 년 전부터 일반 국민들이 후분양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이유는 내가 살 집의 샷시는 잘 설치되었는지, 타일은 균일하게 붙어 있는지, 비 오는 날 주차장에 물이 새진 않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게 해달라는 것”이라면서 “마감공사가 끝난 공정률 80%를 주장해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공공부문 후분양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도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서울시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06년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공정률 80% 후분양제를 이미 실시해왔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LH공사 사장은 정부의 결정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하는 것에 대해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을 핑계로 유야무야 개혁을 미루다 정권이 바뀌면 폐기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면서 “민간부문에 대한 후분양 도입 방향도 집 없고 가난한 서민들의 주거안정 측면이 아니라 재벌 건설사들을 위한 또 다른 특혜를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은 고작 60%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은 자율에 맡기는 반쪽짜리 후분양제로는 연간 50조원대 분양권 투기시장도 청산할 수 없다”며 “ 연간 30만 가구가 분양되는 주택시장에서 고작 1만 가구 수준에 불과한 공공부문을 그것도 쪼개기 방식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한다고 분양권 거래가 없어지겠는가”라고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이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본질적인 주택시장 개혁정책 하나 추진하지 못하는 이 ‘말로만 개혁정부’를 국민들이 나서서 심판해야 한다”고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