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여야 4개 원내교섭단체가 27일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첫 협상에 돌입했으나 탐색전만 벌이다 끝냈다. 국회의장단 선출,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 배분 등을 둘러싼 각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충하고 있는 만큼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와정의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3시15분께까지 45분가량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원구성 협상에 나섰으나 어떤 사안도 결정 내리지 못했다. 서로의 입장차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오늘은 상견례 성격(이었다)”고 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은 완전한 탐색전이었다”고 했다.

우선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로 130석을 확보하며 독보적인 1당 지위를 공고히 한 만큼 ‘원칙과 관례’를 내세우고 있다. 국회 관례를 따르면 ‘원내 1당’과 ‘여당’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민주당은 국회의장 1석, 상임위원장 8석을 갖게 된다. 여기에 ‘여당 몫’을 강조하면 상임위 중에서도 노른자인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을 가져올 확률이 높아진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민심을 받들고 국회의 정해진 원칙과 관례에 따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필요가 없다. 민주당이 최대한 양보하고 타협을 도출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기본적으로는 관례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관례상 민주당 몫의 국회의장을 인정해주면서 자신들은 원내2당 몫으로 국회부의장1석과 상임위 7석을 가져올 수 있다.

다만, 한국당은 지난 정권에서 여당 몫으로 챙긴 운영위, 법사위, 정보위를 내줘야 하는 입장인 만큼 ‘정부여당의 독주견제’를 내세워 민주당의 통큰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 몫의 상임위 일부를 한국당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마지막 남은 국회권력 마저도 민주당이 독식해버린다면 제대로 된 비판과 견제, 균형이 이뤄질 수 없다”며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독단, 전횡을 막기 위해선 후반기 원 구성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내3당인 바른미래당은 더욱 절박하게 원칙과 상식에 따른 관례를 주장하고 있다. 공동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원내4당격의 위치를 점하게 된 ‘평화와정의’가 “바람직하지 못했던 관행은 과감히 뛰어넘어야 한다”며 원내교섭단체 별로 국회의장단 후보를 내고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허심탄회한 대화, 상식에 입각한 대화가 이뤄지면 비교적 빠르게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했으며 평화와정의 장병완 원내대표는 “관행을 뛰어넘고, 국회법 원칙에 따라 원 구성 협상이 원만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관례를 따르면 바른미래당이 국회부의장 1석과 상임위 2자리를 가져가고, 평화와정의가 상임위 1자리를 가져가야 하지만, 평화와정의는 국회부의장 1석과 상임위 1자리 또는 상임위2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평화와정의가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여권이 국정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선 평화와정의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130석의 민주당은 20석의 평화와정의를 포섭하는 것만으로도 의결정족수인 150석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한국당을 상대로 운영위,법사위,정보위 등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기 위해선 관례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일각에선 평화와정의가 이같은 상황을 모두 인지하고 국회부의장 자리를 요구해서 협상능력을 올려놓은 뒤 상임위2자리를 가져가는 선에서 타협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평화와정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두 당의 연대체인만큼 상임위원장을 1석만 받아서는 배분이 애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평화당은 농해수위, 정의당은 환노위원장을 주장했다.

28일부터 수석부대표 협상 돌입…의장단·상임위 선출방식 특위 연장 논의

의장단·상임위 선출 및 배분 결정 방식도 난항이다. 민주당은 의장단 선출부터 먼저 하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두 가지 문제를 ‘패키지’로 함께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미 자체 경선으로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준비해뒀다. 어차피 ‘우리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셈이다.반면, 야당은 국회의장과 부의장자리를 정하는 것이 단순한 관례가 아니라 ‘배려해주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상임위 경쟁의 명분으로 삼는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날 회동에선 민주당이 원하던 국회의장단 선출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의 활동시한이 임박한 특별위원회의 활동 연장에 대해서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그런 것은 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만 했다.

다만, 28일부터 각 교섭단체의 원내수석부대표들간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일단 수석부대표간 실무협상을 최대한 가동시키고 진도를 보면서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는 정도의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장단 선출은 민주당이 바라는 6월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결과로 봐선 이번달까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7월 임시국회와 관련, 한국당은 ‘단독 소집은 없을 것’이라는 방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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