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인턴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증가율보다 높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특히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을 하반기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해 속도 관리, 대출구조 개선 등 금융위험 완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가계부채 문제의 위험성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보다 빠르다”며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으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지적했다.


최근 신용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됐는데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영업확대, 일시적 대출수요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아파트 신규입주 증가, 비대면 전세대출 등 공급확대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나 공적기관보증으로 취급되는 전세자금대출의 성격, 임대가구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최 위원장은 “전세가격 급락시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임대가구가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워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이미 350조원을 넘어선 것에 더해 증가속도도 여전히 빨라 잠재적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업종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다 세심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앞서 언급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업권·유형별 핀셋형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상승시 채무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취약차주에 대해 정책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주 금감원이 발표한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논란에 대해서는 “은행권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해당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하고 환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금융권의 협조가 병행돼야 한다”며 “업권별로 도입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DSR,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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